2022.09.28. 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 사건 조사 간담회

지난 9월 28일(목)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의문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 시작은 군의문사 조사 진행 과정 보고와 의문사 조사 진행 과정 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모사업회 대표와 유족은 진화위 2년 동안 진척사항이 없어 보이는 상항에서 경과 보고도 형식적인듯하여 여전히 '잘 조사할테니, 믿고 맡겨달라'는 표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문사 사건의 경우는 조사관이 바뀌면서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의문사 사건의 경우는 깊이 있는 보고가 없이 겉도는 이야기로만 보고가 진행되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진화위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배하고 조사했는지, 해당 사건별로 가해자, 증인 등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진술 조사를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간히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 대강의 설명도 없어서 이날 진화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화위 규탄 집회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것도 불만으로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이가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건별 조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생각나는데로 대충 결과보고서만 써서 끝내려고 하면 남은 1년은 보고서 쓰다가 다 갈 것입니다.

당시 가해기관 관련자, 증인, 진정인 조사를 몇명을 어떻게 진술 조사를 한 것인지, 입수해야할 서류 무엇인지, 어느 기관에 있는 서류를 어떻게 수배할 수 있는지, 사건에 직접 관계된 문건 이외에 사건을 둘러싼 관련 깊은 공작 사건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사실 과계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정 조사인원 충원이 되거나 인력 재배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남은 1년 조사작업에 몰두하고 연장기간 1년 요청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안남은 기간이라도 조사관들이 의문사 관련 추모사업회와 관련 단체의 활동가들과 긴밀이 접촉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관련자들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녀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