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사법부 규탄 민주노련 기자회견

지난 2월 14일(화),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코릿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힘이 되어 주던 동지들을 빼앗기고 법원 앞에서 목놓아 외칩니다.

자본과 권력에게는 무죄! 노점상 빈민에게는 유죄!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민중행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전직 간부 4명이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근 50억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를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일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노점상 빈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은 윤헌주 민주노련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탁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자본과 권력에게는 무죄! 노점상 빈민에게는 유죄!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이런 노점상들에게 2014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32억의 국민 혈세로 수백명의 용역을 고용하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온갖 폭력과 욕설을 일삼으며 무자비한 강제철거를 자행했고,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저항했다. 

지난 2월 10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 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외 전직간부 4인에게 사법부는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장동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대표와 서부발전 발전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먹고 살겠다며 공권력의 불법과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한 노점상 빈민에게는 실형 2
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권력과 자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법 정의란 말인가.
심지어 민주노련 지도부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무려 9년이 지난 사건이다. 당시 구청직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음에도 이제와 중형을 선고하고 잡아가둔 의도가 무엇인가.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정권의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민중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시작한 윤석열 정부와 그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정권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노점상과 도시빈민들의 손과 발을 묶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은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고,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국민의 혈세로 용역깡패를 고용해 빈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6명의 동지들이 무사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노점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노점상은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2023년 02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