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김용균열사 4주기 추모제

지난 12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김용균열사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의원,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언 중에는 "이 자리에 참석 한 것이 마치 숙제 검사하는 자리와 같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쪽짜리 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했지만 김용균열사는 제외되는 법이라 어이가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도급금지 대상이 되는 업무는 도금 작업, 수은, 카드뮴 기타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제한됩니다. 김용균열사가 일했던 태안 화력발전소는 여전히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사망재해 사고 중 하청 노동자의 사고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위험의 회주화는 계속되고 있고, 파견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는 여전히 비극적 참사가 계속 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 2023년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저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반쪽짜리 법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다시 한 번 고쳐야겠지만 그 전에 시행령과 규칙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