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김순호 파면 촉구 집회

지난  1월 12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에서 김순호 파면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집회는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제안으로 준되었으며, 한 번 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 입학식에 맞춰 경찰대학교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영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경찰을 길러내는 경찰대학장에 밀정 출신 김순호가 임명된 것을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김순호는 성균관대와 14만 경찰을 욕되게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대 동문들도 부끄러워하고 경찰도 부끄러워하는 짓이 벌어졌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경찰 장악입니다. 과거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던 것과는 달리 형식적으로는 정권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용산 참사, 쌍용차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적 진압,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등에서 보듯 언제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가 싶네요. 

 

그나마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밀정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이제는 경찰대학장으로 만드는 것을 보니 민중의 몽둥이,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나봅니다.
치안총감 다음 상위 두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은 7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차세대 경찰을 키우는 학교의 수장이라니...

 

 

[기자회견문 전문]

 

김순호 신임 경찰대학장의 임명을 철회하라

김순호 신임 경찰대학장! 그는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89년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탄압할 무렵 자취를 감춘 뒤 그해 8월 경장으로 보안 특채 되어 곧바로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행적에서 80년대 군부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시절 암약했던 밀정(프락치)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작년 7월 29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다는 언론 보도를 처음 접하고 인노회사건 관련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언론 제보가 이어지고 여러 단체들의 호응 속에 함께 성실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다. ‘확인하기 어렵다’ 등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그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홍승상조차 인터뷰에서 밀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발뺌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법원 재심에서 순수 노동운동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인노회를 이적 용공단체로 몰아붙이며 80년대 공안정국의 행태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에 특채된 후 치안본부에 근무하며 홍승상과 함께 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으며 96년까지 밝혀진 것만 269명을 구속시키기에 이릅니다. 민주화 운동동료에 대한 배신을 넘어 체포 구속에 앞장서며 민주헌정질서 확립을 가로막고 그 대가로 오히려 포상과 고속승진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밝혀졌던 존안카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강제징집 녹화사업의 피해사실만을 부각시키며 모든 책임을 물타기로 넘기려는 속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및 인부노회 등 노동운동을 함께한 선후배를 비롯해서 민주화 단체들이 집회를 갖고 퇴임을 외쳐왔으며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추궁해 나갔고 경찰청 앞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연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맹목적인 감싸기로 일관하며 해임요구를 외면하고 급기야 작년 12월20일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키고 경찰대학장으로 인사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뻔뻔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소위 비경찰대 출신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인사의 정당함을 주장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4만 경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이 아닐 뿐 아니라 최일선에서부터 국민의 민생을 위해 땀흘려온 비경찰대 출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정상적 특채와 함께 오직 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주화를 가로막는데 전념해 온 그야말로 태생부터 경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경찰의 직분을 다하며 땀흘려온 참 경찰들을 비웃듯 초고속 승진을 이어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회주의적 행태만이 출세할 수 있다는 전형을 보인 경찰의 수치입니다. 그런 그를 경찰대학장이라는 자리에 앉힌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군부독재시절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라는 오명을 쓰며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 속에 지금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경찰의 사명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거스르는 경찰국을 만들고 구시대적 인물을 수장으로 앉히더니 이제는 경찰대학장으로 치켜올리며 경찰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 피해로 이어져온 숱한 지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며 경찰국을 만들었다면서 참사가 터지자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 고 발뺌이나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검찰개혁을 무시하고 경찰 길들이기에 급급하며 국민과 소통을 차단하고 민생을 외면해온 편집과 교만에 찬 인사는 결국 차마 입에 담기조차 황망한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임회피를 넘어 현장에서 넋을 잃어가며 뛰어다닌 경찰과 소방관들 심지어 희생되신 분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유가족의 찢어진 가슴에 비수를 꽂는 패륜망언을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경찰들도 반대하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경찰국을 해체하고 경찰대학생들이 진정 존경할 수 있는 학장을 임명하십시오. 행정안전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복지부동의 불안전의 상징 이상민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는 인사를 통해 나라를 지켜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경찰들도 반대 한다 경찰국을 해체하고 김순호 경찰대학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민주 노동인사 밀고자가 경찰대학장 왠말이냐. 밀정 김순호를 즉각 파면하라!

-책임회피 책임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처벌하라)

-용산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1월 12일 

김순호 파면 국민행동,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