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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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

열사추모 2023. 12. 29. 14:57

국가폭력피해자범국민연대는 11월 22일(수) 오전 9시 2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가폭력피해자범국민연대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를 중심으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많은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쉽게 조사가 가능한 인권 침해사건, 이미 언론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어 널리 알려진 인권 침해사건 등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인권 침해사건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한국전쟁 관련 피해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은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에서 진정한 사건은 10% 정도 진척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의문사 사건은 24건 진정 접수 후 1건만 결과보고가 있었고, 1건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22건은 조사 개시 이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해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기간연장을 위한 개정과 추가 개정안을 논의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